네이버 댓글 모욕죄: 인터넷 상의 비난과 차별에 대한 법적 대응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성인 인터넷사용자 연령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96%가 네이버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 중에 하나가 댓글 게시판이다. 댓글 게시판은 일반인들도 원하는 언론사나 컨텐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인터넷 계층 내에서 주장을 공유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욕설·모욕 등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크게 논란이 되자, 네이버도 이와 같은 댓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있다.

먼저, 욕설과 모욕은 댓글 작성자를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이다. 최근에도 모욕죄로 처벌된 댓글 작성자의 예가 있었다. 2018년 11월 12일, 전북 소재 대형 상가 내에 위치한 한 쇼핑몰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보던 50대 A씨는 해당 쇼핑몰이 좋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다른 댓글 작성자인 40대 B씨는 A씨가 올린 댓글에 대해 “너가 사전에 돈 받고 적은 건가?”, “주식회사 “A 결제하는 놈이구나” 등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게시물을 삭제하게 만들었다. 이후 대전지법은 B씨를 모욕죄로 처벌하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범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자료나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댓글 작성자들은 심지어 상대방의 인종, 성별, 국적 등을 비하하는 등 일상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악성 댓글을 남기고 있다.

네이버는 이러한 악성 댓글의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댓글 작성 시에 불량어나 욕설이 포함되면 자동 삭제되며, 불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 처리됨.
둘째, 네이버 스코프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의 자연어 이해 기능을 통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
셋째, 댓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성 댓글이 존재한다. 또한, 시스템 미흡으로 일부 언론사나 인터넷 컨텐츠에서는 악성 댓글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뉴스나 컨텐츠 공급자들은 악성 댓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댓글 작성자들도 상대방과의 전반적인 대화 의도를 갖고 댓글 작성에 임하며 악성 댓글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FAQ 섹션
Q. 어떤 댓글이 악성 댓글에 해당되나요?

악성 댓글은 욕설이나 비하적인 내용, 그리고 모욕성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명백하게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특정 인종, 성별, 나이, 국적 등을 비하하는 내용도 악성 댓글에 해당됩니다.

Q. 악성 댓글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불법적인 게시글이나 악성 댓글을 확인하면 즉시 삭제합니다. 만약 악성 댓글을 발견했다면, 댓글 옆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고 이후 네이버에서는 해당 댓글을 검토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Q. 댓글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댓글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함과 동시에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을 가하는 욕설이나 비하적인 내용, 그리고 혐오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또한, 다른 댓글 작성자나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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